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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전기차의 경우 국산과 수입 구분 없이 보조금이 책정되지만, 상용차는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오토헤럴드 DB)

[김필수 칼럼]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판매 둔화, 높은 가격, 화재 우려,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아파트 중심의 국내 주거 환경은 충전 인프라의 질적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느리고 미흡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舊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시장 신뢰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아직 취약한 산업 경쟁력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일관성도, 형평성도 없다”는 데 모아진다.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 제도 변경이 예고 없이 ‘시행 직전’에 공지된다는 점이다.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보조금 기준은 최소 1년 전에 예고하고,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항목은 1~2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정책의 기본 예의다.

지급 기준 또한 비합리적이다. 현행 제도는 기준 미달 시 보조금 전액 미지급, 충족 시 전액 지급 방식이다. 이는 기술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고 산업의 불확실성만 키운다. 다양한 기술 수준과 비용 구조를 반영한 차등 지급 체계가 필요하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국산과 수입 구분 없이 보조금이 책정되지만, 상용차는 노골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는 정책은 기업 피해를 낳고, 글로벌 신뢰에도 악영향을 준다. 최근 상용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은 시기·방법·기준 면에서 왜곡된 사례로 꼽힌다.

국제무역 규범을 존중해야 하는 수출 중심 국가에서, 특정 국산 모델만을 유리하게 만드는 보조금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급률이 50%를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점유율은 약 30% 수준이다. 일시적 공급 공백으로 발생한 현상을 과장한 해석이며, 보조금 지급 지연 역시 정부 승인 절차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확한 데이터와 투명한 정보 제공이 행정의 기본이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단편적 언급보다는 팩트 기반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과 보조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은 시장 신뢰를 무너뜨린다. 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질서를 조화시킨 형평성·보편성·일관성 있는 정책만이 지속 가능한 전동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전기차의 경쟁력은 기술력 못지않게 정책의 신뢰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이제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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