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해상 풍력 금지령, 연방법원서 불법 판결... 56% 축소된 산업 전망 회복 기대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해역에서 새로운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금지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패티 B. 사리스 판사는 트럼프의 연방 토지와 수역을 새로운 풍력 발전소를 위한 임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7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은 지난 5월 풍력 에너지 개발에 대한 연방 승인을 중단하는 메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산업계와 공익 단체들의 지지를 받았다. 법무장관들은 이번 중단이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하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주의 노력을 해치며", "공급망, 인력 개발, 풍력 산업 관련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에 투자한 것"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유해 대기 오염물질로부터 공중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금지로 인해 북동부와 중대서양 지역의 최소 7개 해상 풍력 발전소가 중단되었고,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여러 곳도 중단되었다. 해상 풍력은 지리적 특성과 겨울철 풍력이 풍부한 북동부 주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블룸버그NEF는 트럼프 행정부의 임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2035년까지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가동 전망을 56% 낮췄다. 이 판결이 풍력 산업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연방 정부가 프로젝트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외국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유로윈드 에너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미국 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적어도 해상 풍력은 더 이상 금지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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